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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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 방침을 밝힌 지 20일째를 맞고 있지만 '창의적 해법'은 윤곽조차 잡히지 않는 채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는 북한에 대한 개별관광 추진 등 시민행동에 나서면서 정부의 전향적 조치를 압박하는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5일 금강산 시설 현장점검을 위한 방북단 파견 의사를 밝히며 북측과의 대면 접촉을 재차 시도했다. 이에 대한 북측의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다.

통일부는 남북 간 협의 상황을 일일이 밝히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다만 "남북 간에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북측의 당초 완강했던 태도에 미세하나마 변화가 감지된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남측의 실무회담 제안에 대해 바로 다음날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하지만 최근 현장점검단 파견 제의에 대해서는 달라진 기류를 보이고 있다.

남북 간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정부 설명으로 미뤄 북측이 이번에도 단호하게 거절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가 현장점검단 파견 의사를 통보한 지난 5일은 북한 오징어잡이 배 선원의 송환 방침을 전달한 시점과도 같다. 이에 북측은 하루 만에 인수 의사를 밝혀왔고 이튿날인 7일 송환이 이뤄진 점으로 볼 때 금강산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자연스럽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북측도 금강산 시설 철거를 위해서는 사전점검이 필수 절차라는 점에서 현장점검단 방북을 마냥 거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지난 8일 "금강산 관광사업에서 남측은 배제되어 있지 않다"고 밝힌 점이 주목된다.

이 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 지도에서 배격된 것은 자립, 자력의 정신에 배치되는 타자의존적인 사고방식과 일 본새(됨됨이)"라며 "최고령도자께서는 남측시설들의 철거를 지시하시면서도 세계적인 관광지로 훌륭히 꾸려진 금강산에 남녘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확언"했다고 보도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북한은 이미 중국으로부터 연간 30만명 정도의 금강산 관광객을 보장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남측으로부터 시설 사용권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에 시설 사용권 확보를 위해 철거라는 충격요법을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전혀 쓸모가 없는 시설에 대해 강제철거라는 의지를 보인 후 이러한 철거를 직접 보여주기 위해 우리 측의 방북을 수용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시설 사용권의 북한 임대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협상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이 올해 말로 설정한 비핵화 협상시한 종료를 앞두고 대미협상에 총력 매진하는 상황에선 금강산 문제가 당분간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것이란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선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까지는 남측과의 협의에 일체 응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의미 있는 접촉이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북미 간 교착국면을 흔들 만한 과감한 접근에 나서지 않는 이상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로선 한미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와 관련, 강원도와 금강산기업인협회 등은 지난달 21일 범도민운동 발대식을 시작으로 금강산 관광 조기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에 본격 돌입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정관계 주요 인사들에게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고, 오는 27일쯤 서울 광화문에서 전국 대회 개최와 금강산 개별관광을 위한 방북단 파견 등을 추진 중이다.

김홍걸 민화협 상임의장과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등이 참가하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도 지난달 28일 남북협력사업 재개를 촉구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한 전문가는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북측도 남측과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현명한 선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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