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로 예정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 정부에 종료 연기를 요구하는 미국 측 압박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이번주 연이어 방한하면서 이들이 내놓을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명목상 14일과 15일 각각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와 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위한 방한이지만 주된 목적은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증액 압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첫 외국 순방으로 한일 양국을 연쇄 방문하는 밀리 합참의장은 "미국인들은 한국이나 일본에 미군이 주둔하는 데 의문을 갖고 있다"는 정치적 발언까지 쏟아내며 한국 측 '협조'를 강조했다. 그는 11일(현지시간) 도쿄행 전용기 내에서 기자들에게 "미국과 한국, 일본은 뭉치고 연대할 때 더 강하다"며 "(지소미아)협정은 역내 안보와 안전을 위한 열쇠"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을 일본과 미국에서 분리하는 것은 중국과 북한에 이득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보통의 미국인들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보며 몇 가지 근본적 질문을 한다"며 "그들은 왜 거기에 있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부자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지 등"이라고 말했다. 동맹 균열이 심화되면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으로, 이달 중 예정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 측에 대폭 증액을 간접 압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밀리 의장은 12일 도쿄에서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해 고노 다로 방위상, 모테기 도시미쓰 외상 등과 잇따라 회동했다.

밀리 의장은 아베 총리와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와 관련해 "13일부터 방문하는 한국에서 협의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시한 만료 전에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결과를 낙관하느냐는 질문에는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 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와 밀리 의장 간 면담에서 자위대와 미군 간 협력 방안과 지소미아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이날 보도했다. 밀리 의장은 방한 기간에 박한기 합참의장, 야마자키 고지 일본 통합막료장과 영상 연결을 통해 한·미·일 합창의장급 회의를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도 3자 간 지소미아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15일에는 한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SCM이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도 에스퍼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 측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SCM이 끝나는 대로 태국을 방문해 16∼19일 동남아국가연합(ASEAN)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다. 이 기간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양자 또는 한·미·일 3자 형태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미국이 자국 이익만 따져 동맹에 대해 희생을 강요하는 건 한미 동맹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걱정하는 국민을 대신해 여야 한목소리로 공정 방위비 분담금 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오는 20일께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미국 방문도 추진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선 한미 협상 결과 방위비 분담금이 과도하게 인상되면 국회 차원에서 반대하겠다는 강경론까지 나온다. 정부 협상안에 대해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반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당내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가 12일 주최한 간담회에서는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에서 '노딜'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간담회에서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한미 동맹의 선택적 변화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면서 방위비 분담금 '노딜'을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번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실패하면 올해분이 자동으로 내년에 적용된다"면서 "지나친 요구를 하면 반작용·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겠다는 인식을 미국에 심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어 "만일 한미 동맹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우리는 이를 반대할 것"이라고 공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 서울 = 백상경 기자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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