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를 기존 노동법에 따라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는 논리는 신성장동력인 플랫폼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추구하며 고정된 일터에 얽매이지 않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려는 요즘 추세와 플랫폼 노동이 어울린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플랫폼 노동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정보통신기술(ICT)이 발전하면 플랫폼 노동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머지않은 미래에 '샐러리맨의 종말'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올해 발간돼 주목을 받았던 '고스트워크'가 인용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미국 성인 중 대략 2000만명이 플랫폼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다. 한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플랫폼 노동자가 55만명일 것으로 추정된다. 2025년 전 세계 총생산(GDP)의 2%인 2조7000만달러는 플랫폼을 통해 진행된 전문직과 사무직 정보서비스 업무가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고, 2030년 미국에서 직업의 38%가 해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도 나온다. 그야말로 '일과 직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납득할 만한 법과 제도 등 근로 환경을 마련하는 데 좀 더 속도를 내야 할 때다.
[장박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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