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14~15일 연이어 개최되는 한·미 국방 당국 간 회담에 앞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문제를 두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11일(현지 시각) "보통의 미국인들은 주한·주일 미군을 보며 왜 그들이 아주 부자 나라인 일본과 한국에 필요하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등을 묻는다"고 했다. 밀리 의장은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소미아가) 종료되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했다. 지금껏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하고 국방부나 미군 최고위 관계자가 비용을 문제 삼아 주한 미군 주둔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적은 없었다. 여권은 "동맹국에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면서 '공정 협상'을 촉구했다.

미 국방부는 '합참의장이 미국의 전략적 사고를 갖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방문한다'는 제목의 자료에서 밀리 의장이 일본행 군용기 안에서 '부자 나라 한국' 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미군 수뇌부가 공개적으로 방위비 인상을 압박한 것이다. 밀리 합참의장은 또 12일 일본을 방문해 "지소미아는 지역 안보에 필수적이며, (한·미·일) 3국이 함께일 때 더 강력하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에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번복하라고 거듭 요구한 것이다. 13일 방한하는 밀리 의장은 14일 한·미 군사위원회(MCM)에서 이런 입장을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14일 방한해 연례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갖는다. 미 국방부는 에스퍼 장관 방한과 관련, "지소미아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며 "이 사안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금과 지소미아는 두 회의 공식 의제가 아니지만 본격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권은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우려를 표한다"며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 따져 동맹국에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한·미 동맹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 운동권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는 "방위비 분담금 노딜(협상 결렬)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도 일본의 선(先) 조치 없는 지소미아 파기 철회에 부정적이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에도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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