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어른들의 축'이라는 공직자, 그중에서도 동맹들과 함께 피를 흘려본 군 출신들이 직을 걸고 국가 안보에서 최소한의 중심을 잡아왔다. 4성 장군 출신인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트럼프가 주한 미군 가족 철수 의사를 내비쳤을 때 결연하게 막았고, 던퍼드 전 합참의장은 돈 문제를 떠나 한·미 동맹이 왜 중요한지를 트럼프에게 지속적으로 설득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달 취임한 합참의장이 '미국이 왜 동맹을 위해 인명과 재산을 희생해야 하느냐'는 의구심을 공개 천명한 것은 이런 '최후의 버팀목'이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줄줄이 방한하는 미 당국자들은 방위비 대폭 인상을 압박할 것이다.
한국은 적정한 정도의 방위비 분담금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5배'와 같은 터무니없는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 이제는 미군 최고 지휘관이 공개적으로 주한 미군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만약 돈을 더 뜯기 위해 흥정하는 데 군인까지 나선 것이라면 그 자체로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주한 미군의 존재에 대해 회의적이라면 우리로선 어쩔 수 없다. 그 경우 한국민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로부터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핵무장을 포함한 모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국에 주한 미군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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