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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사설]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는 ‘총선 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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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연말 개각설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이미 여당 내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5~6개 부처 장관에 대한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교체되는 장관들을 총선에 투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한 분들은 놓아 드려야 한다”면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당 복귀를 시사한 바 있다. 개각 시기로는 내달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기왕에 개각 방침이 정해졌다면 후보 인물들에 대한 검증작업에 철저를 기하는 등 속력을 낼 필요가 있다. 실체도 없이 공연히 개각설만 난무하게 된다면 총선 정국과 맞물려 내각의 업무추진 분위기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내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의미도 찾을 수 있다. 더구나 이 총리 스스로도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총선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법하다.

각 부처의 국정수행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업무 처리가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불만을 야기했던 측면이 다분하다. 최근만 해도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대입 정시 확대 및 자사고·외고 폐지 문제로 혼란을 야기했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실시 과정에서 원칙을 잃었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경우에도 우리 외교정책이 극심한 혼선에 처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문제는 후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라고 한다. 엄격한 인사 기준을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법무장관 자리가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인데도 후임자 물색에 애로를 겪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때야말로 탕평 인사가 필요하다. 이념과 진영이라는 배경을 벗어나 관계·학계·기업계를 두루 살핀다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인물을 발탁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내각이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개각이 이뤄진다면 단순히 총선용 ‘회전문 돌려막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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