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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전용석 농협대전지역본부장 = 2019년 10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조사 ’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는 2005만9000여 명이다. 이중 정규직 인원은 1307만8000명(임금 노동자의 63.6%)으로 전년도 1334만명과 비교해 줄어든 수치를 보였다.

반면 비정규직 인원은 748만1000명(36.4%)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1000여 명이 증가했다. 전체 근로자의 1/3이 비정규직 인력으로 우리 산업의 상당부분을 책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정규직은 35만3000명이 줄고 비정규직은 86만7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발표자료 대로라면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 수와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이다. 비정규직 수가 700만을 넘은 것은 2003년 이후 처음이며 비율 또한 36.4%로 2007년 이후 최대 인원이다.

비정규인력 중 한시적 근로자가 478만5000명(23.3%), 시간제근로자가 315만 6000명(15.3%), 비전형근로자가 204만5000명(9.9%)이다.

성별로는 여자가 412만5000명(55.15%), 남자가 335만6000명(44.9%)으로 여자가 더 많다. 연령계층별로는 60세 이상이 193만8000명(25.9%), 50대 157만4000명(21%), 20대 136만2000명(18.2%) 순이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7만8000명(13,1%),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86만6000명(11.6%), 건설업 85만1000명(11.4%) 순으로 나타난다.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은 172만9000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8만5000원 높은 수준이다.

그동안 정부기관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고용사정이 어렵지만 고용의 질은 개선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어 통계청 발표의 단순 수치와는 약간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간 정부의 노인단기일자리 마련을 위한 비정규직 일자리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간부문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별반 성과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노인일자리는 비정규직으로 늘어났으나 정규직 채용에는 각 기업들이 인색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정규직이 줄고 비정규직이 대폭 늘어난 현상에 대해 정부는 올해부터 적용된 조사기준이 달라진 결과로 설명한다. 국제노동기구(ILO)가 25년 만에 개정한 ‘종사상지위분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올해부터 ‘기간’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 한다. 예전 기준으로 정규직에 포함되었던 상당규모의 인력이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었다는 설명이다.

비정규직을 운영하고 탄생시키는 배경은 ‘막다른 일자리(Dead-end job)와 ‘정규직의 가교’라는 주장으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에 비정규직 인력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 사건은 1990년대 말 IMF환란 이후이다. 1990년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온 세계화의 흐름은 인력구조의 변경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에 이르기까지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급격히 진전되었다.

노동시장은 정리해고, 희망퇴직 등으로 불리는 고용조정 및 취업형태의 다양화로 지칭되는 내부적 수량적 유연성(numercial flexibility)이 강화되었다. 임금시스템은 연봉제 및 성과급제를 도입해 임금유연성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대부분의 산업이 기업 간 인수합병 등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내부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면서 비정규직 인력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른 한편의 비정규직 증가의 배경에는 그간 비정규직 고용이 많았던 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따른 영향이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고용주들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보다 강조되다 보니 비정규 근로자가 많아진다는 이론이다.

향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로 비정규직 규모에 대한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조건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경영계 및 노동계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비정규직 운영과 관련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우선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관계 법령의 정비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해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의 노력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선진 각국의 경험에서 보듯이 동일노동·동일임금의 확실한 보장,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보호와 열악한 근로조건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규직 중심의 과도한 보호에서 비정규직에게 근로조건을 양보해주는 노사의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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