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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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가 없으면 주변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12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내·외신 기자들과 인터뷰를 갖고 "정보공유협정(지소미아)의 기본원칙은 한일 양국이 역사적인 차이점을 뒤로하고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둔다는 분명한 메세지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정보공유협정이 없다면 우리가 그만큼 강하지 않다는 잘못된 메세지를 보낼 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잘못된 메시지와 관련해 구체적인 국가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분담금이 한국 경제와 한국 국민들에게 곧바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최근 한국 정부가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고, 지불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을 소개하며 방위비 인상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그는 "우리가 2019년에 목도한 미사일 실험이 한반도의 계속적인 데탕트(긴장완화) 기류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그것들은 우리 외교관들이 매우 중요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또 주한미군과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자세하게 보고 있다며 광범위한 분석을 하고 있다며 북한의 능력·한계·의도를 결정하기 위해 그 모든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조건에 기초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한미 군사당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마련돼야 할 조건으로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으로 합의한 상탠데 이 조건이 충족돼야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금 양측이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다"고 하면서, 한미가 합의한 계획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핵 대응은 미군 지휘부만 가능하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버웰 벨 전 한미 연합사령관의 지적에 대해서는 "맥락의 문맥은 알 수 없다"면서도 한미가 양자를 통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한미 동맹위기관리 합의각서'의 내용 일부가 언론에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드러내며 "그 문서의 다음 버전에 대해 이야기 하기 위해 실무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누군가 기밀문서의 요소들을 언론에 흘릴 것이라는 생각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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