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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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문재인 정권이 경제 분야에서 거듭 '가짜 뉴스'를 배포 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잘못된 경제 정책에서 실정 원인을 찾지 않고 야당·인구구조·세계경제 등 다른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정권의 고용 악화, 소득격차 심화 원인이 소득주도성장 등에 있는데도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는다고 13일 비판했다.

문 정권은 임기 절반을 맞아 지난 9일 그간 경제정책 성과를 정리한 '한국 경제 바로 알기' 자료를 펴냈다. 문 정권은 이를 통해 최근 고용 상황을 "양적, 질적으로 뚜렷한 회복세"라고 짚은 후 고령 취업자 증가와 40대 취업자 감소 원인은 인구 구조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고용 지표는 고령층에 대한 '세금 일자리'가 만든 착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9월 기준으로 전년동월대비 연령대별 고용률 증감을 보면, 60세 이상에선 1.5%포인트 늘었지만 50세 이하에선 비교적 낮게 (50대 0.6%포인트, 40대 -0.9%포인트, 30대 0.9%포인트 등) 나타난다는 게 근거다. 최근 고용률 상승은 60대 이상 취업자의 증가 폭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60대 이상 연령층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보건복지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9만5554명)했고, 공공행정분야(3만9061명)도 세 번째로 많이 증가하는 등 전형적인 '세금 일자리' 분야에서의 취업자 증가(13만4616명)가 60대 이상 전체 취업자 증가(38만71명)의 35.4%에 이른다고 했다. 이같은 '세금 일자리'가 60대 이상 연령층의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는 경향은 최근 3분기 통계에서도 동일히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나 "40대 취업자 감소는 40대의 인구 감소효과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인구증감 영향을 받지 않는 고용률 지표를 봐도 지난 2011년 이후 2017년까지 매년 증가 혹은 동일 수준을 유지한 40대 고용률이 문 정권 출범 후인 지난해와 올해 급격히 하락 중이라고 비판했다. 40대 취업자 감소가 문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가 주요 원인이라는 증거란 것이다.

추 의원은 문 정권이 "인구·산업 구조 변화 등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여건 악화가 우려된다"고 한 데 대해서도 잘못된 견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0년 이후 전체 인구 중 60세 이상 인구 비중은 일정 폭 증가 중인 한편 문 정권의 출범 이후부터 가구주가 무직인 가구의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이야기다. 문 정권 이후 나타나는 저소득층 소득 악화는 인구구조 변화 때문이 아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고용악화로 인해 가계소득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추 의원은 "문 정권이 총체적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고용악화 등을 인구구조 변화로 돌리면서 국민을 속이는 건 너무 무책임한 행태"라며 "경제 정책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과감히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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