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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방통위 공무원노조, 상임위원 정보통신전문가 부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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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노조가 상임위원의 정보통신전문가 부재에 따른 우려를 표명했다.

파이낸셜뉴스

김창룡 신임 방통위 상임위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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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공무원노조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이라는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방통위가 장관 중심의 독임제 기구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구인 이유는 방송과 통신이 국민의 삶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해서"라며 "따라서 방통위 상임위원은 다양한 출신의 방송과 통신 전반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통위 공무원 노조는 "방송, 언론, 정보통신, 법률 등에 관한 경력자와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 등을 자격요건으로 정한 방통위법의 제정 취지와 일맥상통한다"며 "더욱이 급변하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과 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현재 구성된 방통위 상임위원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분야 전문가 부재로 방통위가 과연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인개왈가살(國人皆曰可殺)이라는 말이 있는데 국민들의 여론을 잘 파악하고 정책을 펼치라는 말"이라며 "균형있는 인사는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필수 요소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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