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
"필요 품목은 계속 변화...日 수출 규제 완화 등의 상황도 고려해야"
"지원 과제 선정 비공개 땐 '공평성 논란'도"

정부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2조1242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소재·부품·장비 분야 100대 전략 품목을 정하고, 1년 이내 20개, 5년 이내 80개 핵심 품목을 자립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시장 변화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주도 R&D(연구개발) 사업이 정책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국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지원 사업 예산은 총 2조1242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182억원 늘었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13일 발간한 '2020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의 이런 예산 편성이 소재·부품·장비 시장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무역환경이나 기술변화에 따라 향후 국가적으로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품목이 계속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적으로 시급하게 필요한 품목은 계속 변화할 수 있으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완화된 이후에 변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또 정부가 100대 전략 품목과 지원 과제 선정을 비공개로 추진하는 것은 향후 정책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전략 품목이 공개될 경우 다른 나라에서 해당 품목의 가격을 높이는 등의 조치를 취해 국내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전략 품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R&D 지원 대상도 비공개 방식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소재‧부품‧장비 R&D 사업에서는 과거 정부 주도로 과제를 기획했으나, 최종적으로 사업화에 실패한 경우가 다수 있다"며 "향후 과제 선정의 공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예산정책처는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정부 지원은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며 "장기 과제의 경우 신규 과제 선정 이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부담 능력을 고려해 신중하게 지원 방식과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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