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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정경심 추가기소 사건, 경제사건 전담부에 배당…추후 '병합 진행'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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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the 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배당…'표창장 위조' 심리 재판부에 병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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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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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주로 경제사건을 전담하는 곳으로, 추후 '표창장 위조'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병합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일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의 사건을 이날 오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5부는 주로 경제사건이나 식품, 보건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최근에는 탈세 혐의로 기소된 LG 총수 일가와 임원들, '갑질 논란'으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 등의 사건을 맡았다.

조 전 장관 일가와 관련해서는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됐다고 의심되는 특수잉크 제조업체 전 대표인 정모씨의 사건(횡령 등 혐의)을 현재 심리하고 있다.

정 교수 추가기소 사건은 지난 9월 검찰이 기소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병합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법원에서는 추가기소 건에 대해 따로 배당을 한 후에 재판부나 변호인 측에서 한꺼번에 진행해달라고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를 거쳐 병합 여부를 결정한다.

정 교수 표창장 위조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 배당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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