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 폐지를 두고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우왕좌왕 행보를 보이면서 시끌시끌.

김종갑 사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온갖 할인 제도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누더기가 됐다.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할인을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밝혀. 한전은 전기차 충전, 초중고교와 전통시장 전기요금 등 12개 항목에 대해 특례할인을 적용. 2015년 1639억원 수준이던 전기요금 특례할인액은 지난해 1조1434억원으로 급증. 한전이 적자 늪에 빠진 만큼 특례할인 폐지를 통해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그러나 김 사장 발언이 알려지자마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요금 할인 특례와 관련한 모든 제도를 일괄적으로 폐지할지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특례할인 폐지 여부는 한전과 정부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어. 급기야 재계에서는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와의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논란이 커지자 김 사장은 “정부와 충분히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할 문제”라며 갑자기 입장을 번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전이 일방적으로 특례할인을 폐지할 수는 없다. 국민, 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예측 가능한 구도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해보자는 취지였다”며 한발 물러서.

김 사장의 오락가락 발언을 두고 재계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데. 공기업 수장이 정부와 협의도 없이 확정되지 않은 제도 변경 방안을 밝히면서 시장 혼란만 부추겼다는 우려. 재계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 공기업 수장으로서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했어야 한다. 대규모 적자에 시달려온 만큼 아무리 전기요금 개편이 절실하다고 해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요금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어.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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