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언쟁을 하고 있다. 고성이 오간 여야 간사의 언쟁 원인은 법제처 예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11.13/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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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과거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법(과거사법)'이 20대 국회에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는 과거사법이 상정되지 않았다. 과거사법은 지난달 해당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전환 법안, 공무원직장협의회 법안 등과 함께 통과됐으나 이날 법사위에는 과거사법을 제외한 나머지 두 법안만 안건으로 상정됐다.

과거사법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4년간 재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10년 6월로 4년간의 활동 기간이 끝났다.

이와 관련, 법사위 관계자는 뉴스1과 만나 "해당 법안 상정과 관련해 여야 간사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주도하는 반면, 한국당은 과거사를 재정립할 필요성에는 대승적으로 공감하나 과거사정리위 조사위원 구성이 편파적이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최근 재정된 '5.18 진상규명법' 등의 수준으로 조사위원 구성을 다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의 반발에도 해당 법안은 민주당이 합의 아닌 표결로 강행하면서 최종 통과 절차인 본회의 직전 단계까지 도달했다. 전 단계인 행안위 전체회의의 경우 한국당은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문제는 법사위다. 법사위원장은 여상규 한국당 의원으로 만약 한국당과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 상정이 쉽지 않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이재정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9호선 국회의사당역 지붕에 올라 농성을 펼치고 있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1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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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여야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야는 이미 패스트트랙 대치 등으로 기본적인 의사일정조차 쉽게 잡지 못하는 형국이라 법안에 대한 논의는 후순위로 미뤄질 여지가 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19대 국회부터 법안 통과가 계속 무산되고 있다. 한국전쟁 유가족의 경우 고령자가 많아 언제 유명을 달리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한국당이 이런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런 심상찮은 기류에 과거사법 관련 유가족단체 등은 반발하고 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는 지난주부터 국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피해자는 이미 국회 앞에서 2년여간 천막농성 중이었다. 행안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법사위에 상정돼도 쟁점 위주로 논의되는 2소위로 넘어가 계류될 수 있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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