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035720)등 국내 인터넷 기업 수장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국내 ICT 산업 환경의 규제 문제를 비롯해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인재 부족 등 다양한 문제를 토로했다.

13일 과기부 주최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주요 인터넷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최기영 장관은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 김기웅 위쿡 대표 등과 한 테이블에 앉아 40여분간 대화를 나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국내 주요 인터넷 기업 CEO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김기웅 위쿡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 최기영 장관,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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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장관은 인사말에서 "업계나 언론에서 항상 정부에 하는 말이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AI(인공지능), 5G(5세대),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로 혁신이 필요한 가운데 정부도 가능하면 인터넷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원하며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주요 기업 CEO들은 대체로 ICT 산업 환경에서 ‘지나치게 구체적인 규제 조항’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이날 "국내 인터넷 기업을 향한 규제들이 너무 너무 구체적이고, 또 (공무원들이) 규제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들이 있다"며 "이같은 환경에서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국내의 IT 인재들을 보호하고 양성하기 위한 도움도 요청했다. 한 대표는 "한국의 ICT 산업을 이끌 국내 인재들이 해외 기업으로 유출되지 않고 국내에 남도록 유도하는 개발자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 등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최 장관은 즉각적인 답은 피했지만 "취지에 공감하며 국방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선과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등을 언급했다. 여 대표는 "의도적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해킹에 소홀히 대응한 기업에는 큰 페널티를 주는 대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해외 IT 기업의 플랫폼에 비해 국내 사업자들 플랫폼이 역차별을 받는 문제도 언급됐다. 여 대표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글로벌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플랫폼이 정작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저촉을 안받는다"며 "개인정보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과 경쟁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베스핀글로벌 등은 ‘클라우드 퍼스트’를 강조하며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해외 기업보다는 한국의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채택해달라"며 "정부가 먼저 한국 소프트웨어 기업의 수요자가 되어 해외 진출의 레퍼런스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기영 장관은 이날 40여분간 진행된 CEO들과 대담을 나누며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나 확답을 하진 않았지만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장관은 "업계의 목소리 중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과제화해 철저하게 이행 관리하고 관계부처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 협의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황민규 기자(durchm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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