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장관과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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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찰이 타다를 기소했음에도 정부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거나 국회에서 입법이 될 때까지 행정처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 등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국회에서 "타다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이 곧 통과되는데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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