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주최의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및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공청회'가 열렸다. 2019.11.13/뉴스1 © 뉴스1 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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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민 기자 =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및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를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열린 공청회에서는 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찬성 의견과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한 수익성과 안정성에 초점을 둬야한다는 신중론이 맞섰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및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를 활성화하고, 횡령, 배임, 경영진 사익편취 등을 범한 일명 '나쁜 기업'에 대해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는 기업과의 대화를 확대하고 ESG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기업을 포트폴리오에서 배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방안 등이 포함됐다.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에는 기금 장기 수익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기업과 생산적 대화를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해당 기업과 충분한 대화를 했는데도, 개선이 없으면 제한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식 등이 담겼다.

이같은 보건복지부의 방안에 대해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는 공청회에서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은 노후소득보장"이라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기금의 목적은 안정성과 수익성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연금이 구조 개편없이 경영참여를 결정한다면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또한 곽 교수는 "현재의 국민연금 구조에서는 경영 참여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말을 안 들어서 주주 제안을 한다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책임투자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수익과 안정이 전제돼야 하며 네거티브 스크린은 자칫 수탁자 책임 위반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동구 변호사는 "기업이 상장을 한다는 것은 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외부 간섭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간섭을 기업경영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엄살"이라고 밝혔다.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도 "주주권은 '너네 하지 마'라는 규제가 아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경영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배당원칙을 명확히 내놓고 불법을 저지르면 책임져라'는 주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을 상대방에 대한 규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해외 글로벌 연기금은 이미 15~20년전부터 ESG를 전략으로 발전시켰다"면서 "국민연금이 3대 연기금이 되려면 책임투자를 앞당겨서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 최경일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은 "주주는 회사의 주인으로, 회사가 잘 되가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은 당연한 역할"이라며 "내 주식이 잘되라고 채찍질하는 것이 경영참여 혹은 개입인지 의문이 든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한 안건을 이달 말 예정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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