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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에이브럼스 韓美연합사령관 "주한미군 韓직원 9200명 급여, 지금도 분담금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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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한국 측이 지금보다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12일 평택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최근 '한국 정부는 더 낼 능력이 있고 더 내야 한다'고 말했는데, 나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직원 9200명 급여 중 약 75%가 방위비 분담금에서 나온다며 "한국 납세자의 돈으로 한국인의 급여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 항목 중 군수지원 비용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의 군수 또는 새로운 시설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한국인에게 지급하는 돈"이라며 "그 돈은 다시 한국 경제와 한국인에게 돌아가지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하와이에서 열린 내년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은 올해 분담금의 약 5배에 달하는 47억달러를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 내에서 비판 여론이 고조됐다.

이에 대해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 양국은 납세자와 시민들에게 (방위비 분담에 대해)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평가가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경우가 많다"면서 "많은 돈이 걸린 정부 간 협상을 완전히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지만, 지금 나오는 추측의 다수는 잘못된 정보"라고 주장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문재인정부 임기 내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반하는 것"이라며 "한미 양측은 양국 국방부 장관이 2013년 합의하고, 2015년 문서로 서명한 계획에 따라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3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개 조건이란 △한국군의 연합사를 지휘할 군사적 역량 확보 △한국군의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 △전작권을 이양할 한반도의 안보 상황 등이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동맹이 1950년 이후 역사적으로 기복이 있었지만 안 좋은 시기를 겪은 뒤에는 항상 더 강하고 탄력 있게 단단해졌다"며 "미래에 한국군 지휘부가 우리를 지휘할 것이라는 데 절대적인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응이 있었다"면서 "올해 우리가 본 미사일 시험은 한반도의 지속적인 긴장 완화 분위기(데탕트)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과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역량과 한계,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미사일 시험을 매우 유심히 분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군당국이 연합 위기관리 범위를 기존 '한반도 유사시'에서 '미국의 유사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고,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동취재단 / 박만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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