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역대 연합사령관·부사령관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제임스 서먼 전 사령관, 한승주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월터 샤프 전 사령관, 정승조 전 부사령관,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존 틸럴리 전 사령관, 박한기 합참의장, 권오성 전 부사령관,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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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핵심은 한미연합사다. 연합사의 즉각 방어태세를 유지하려면 (연합)훈련을 계속해야 한다."

역대 한미연합사령관들은 한반도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한미연합사의 방어태세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와 문재인정부에서 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하는 기조에 대한 경고 메시지다.

제임스 서먼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13일 한미동맹재단이 주관한 '제1회 역대 연합사령관·부사령관 포럼'에서 "한미연합사는 (북한에 대한) 즉각 방어태세를 유지해야 하며 그러려면 계속해서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아직 변화를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하고 강력한 방어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령관 재임기간 있었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애기봉 점등행사 공격 위협 등 북한의 도발 행위를 예로 들며 "당시 심각한 충돌 직전까지 갔지만 연합사가 즉각 대응능력을 갖추는 데 집중해 성공적으로 위기를 통제했다"고 전했다. 존 틸럴리 전 사령관 역시 지속적인 한미 간 연합군사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 2년 전 북한이 왜 협상에 다시 나오게 됐는지 생각해보면 한미가 준비태세를 잘 갖추고 있다는 것을 북한이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포럼 사회를 맡은 한승주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도 최근 한미연합훈련 변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한 이사장은 "한국 정부는 대북 위협보다 남북관계 개선에 집중하고, 미국은 한미동맹에 대한 전략적 사고보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습"이라며 "심지어 연합훈련 규모와 시점, 이름조차 합의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미 당국이 훈련 규모 축소 여부를 두고 다른 목소리를 낸 비질런트 에이스 공군훈련을 지목해 동맹의 균열상을 지적한 것이다.

포럼 참석자가 '외교적 이유로 연합군사훈련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나'라고 묻자 서먼 전 사령관은 "사령관은 민간인 지도자에게 준비태세를 갖추지 못하면 대가가 무엇인지 알려줘야한다"며 "전쟁 억제를 위해 훈련을 해야 하며 적의 도발은 우리가 준비돼 있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고 답했다.

틸럴리 전 사령관은 현재 여러 가지 이슈로 한미동맹 근간이 흔들리고 있어 결과적으로 북한에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김정은이 최근 언론 보도를 보고 '한국과 미국을 갈라놓는 일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달성되는구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안정, 억지와 방어야말로 한미동맹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미동맹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한국의 분담금 인상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제기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금전적 부분만 부각된다며 "각국이 분담할 능력과 미군이 왜 한국에 주둔하는지, 한미동맹이 왜 중요한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조 전 합참의장은 "방위비 분담금 논란은 자칫 잘못하면 한미동맹을 악화시키는 폭탄이 될 수도 있다"며 "금액 문제가 한미 간 갈등으로 번지면 동맹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빌미를 주고, 이는 소탐대실"이라고 경고했다.

한미 합참의장이 연례 안보협의를 위해 만난 이날 북한은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발표해 이달 중순 예정된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자신들의 선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난했다. 북측은 미국이 '경솔한 행동'을 삼가지 않는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시정연설에서 언급했던 '새로운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미국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측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한미가 14일 한미군사위원회(MCM)와 15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자신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안전보장' 요구에 대한 답을 내놓으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이번 담화를 처음으로 정부의 최고정책 지도기관인 '국무위원회' 대변인 명의로 발표해 그만큼 최근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밀리 합참의장은 이날 오후 한국을 방문했다.

[박만원 기자 / 김성훈 기자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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