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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불법 폭력"vs"뜻깊은 항거"…나경원 '패트'수사 엇갈린 반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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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불법·폭력행위 전면 부정, 법 기만…엄중 수사"

한국 "사법처리 대상 아닌 항거…야당탄압 굴하지 않아"

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11.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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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김진 기자,이균진 기자,정상훈 기자 = 여야는 13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고발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한 것에 대해 극명히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의 행동이 국회선진화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진상규명과 범죄 근절을 위해 공정하고 엄중한 수사를 펼칠 것을 주문했다. 반면 한국당은 당시 한국당의 집단행동이 '불법 패스트트랙 폭거'에 저항 수단이었다고 강조하며 나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는 현 정권에 의한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을 비롯한 타당 의원들이 성실하게 조사받는 동안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검찰 소환에 불응해왔다"며 "불법과 폭력행위를 전면 부정하며 법을 기만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을 겨냥해 "상대 당 인사들에 유독 가혹하게 들이댔던 '공정', '정의', '민주주의', ‘헌법수호', '법치' 등의 가치들이 본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계속 고집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을 향해선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엄중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의회 내 폭력을 뿌리 뽑을 마지막 기회이다. 나 원내대표를 필두로 자유한국당 모든 의원 당직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나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것은 패스트트랙의 불법성을 알리는 동시에 책임질 일이 있다면 원내대표가 책임지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 정권의 패스트트랙은 불법 사보임 강행과 게임의 룰인 선거제를 여야 합의 없이 일부 정치세력의 담합을 위한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등 헌법 정신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에 빌붙어 잿밥이나 따내면 그만이라는 소수 야당과 공수처를 만들려는 현 정권의 헌법 파괴, 민주주의 파괴에 맞선 한국당의 저항은 사법처리의 대상이 아니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를 지켜낸 뜻깊은 항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겉으로는 공정과 정의, 협치를 내세우는 정권이 불법과 폭력, 야합으로 헌법을 유린하고도 반성도 없이 권력의 힘으로 야당을 압살하려는 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현 정권이 자행하는 야당 탄압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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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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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일체 출석을 거부해오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야 검찰에 모습을 드러냈다"며 "7개월이 지났지만,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뻔뻔스러운 태도는 아직까지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를 포박해 '민주주의'를 겁박하더니, 경찰과 검찰의 수사까지 거부하며 ‘법치’까지 우롱해오던 자유한국당"이라며 "황교안 한국당 대표처럼 진술도 거부한 채, 또다시 '검찰출석쇼'만 하고 오겠다는 생각도 접어라"고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반항을 해놓고, '저항권'이라고 우기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이제는 접어라"며 "국회 점거를 지휘하고, 채이배 의원 감금 지시한 의혹에 대해서 어떠한 봐주기도 없는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제대로 수사받고, 제대로 처벌받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대대적이고 신속한 수사로 사건의 진실을 명확하게 가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황교안 대표와 나 원내대표 두 사람에게는 국회 폭력사태를 모의하고, 회의 방해를 교사한 부분에 관해 철저한 수사를 (검찰에) 당부한다"면서 "한국당에 경고한다. 국회 폭력사태의 주범 2명이 출석했다고 해서 나머지 57명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나 원내대표는 불법 저항을 지시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지 말라"며 "불법 저항은 정당방위도 아니고 정치적 행위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나 원내대표는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는 허울뿐인 말보다 불법적 행위를 지시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검찰은 국회 질서를 무너트린 자유한국당의 무모함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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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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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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