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노동조합이 4기 방통위 상임위원 5인 가운데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가 부재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방통위 노조는 13일 '방통위 상임위원의 정보통신전문가 부재에 따른 우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현재 구성된 방통위 상임위원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 분야 전문가도 부재하다"면서 "방송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2008년에 설립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다.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임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1인은 여당, 2인은 야당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통위가 장관 중심의 독임제 기구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구인 이유는 방송과 통신이 국민의 삶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해서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 상임위원의 자격을 방송, 언론, 정보통신, 법률 등에 관한 경력자와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 4기 방통위 상임위원 5인 구성은 치우친 측면이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변호사 출신이고, 고삼석 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지난 11일 임명된 김창룡 상임위원을 비롯해 나머지 4인의 상임위원은 기자 출신이다.

노조는 "방통위가 설립 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 상임위원을 다양한 출신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mi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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