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역대연합사령관-부사령관 포럼'에 참석해 역대 한·미연합사령관들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함께 개최하는 이번 포럼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존 틸렐리, 윌터 샤프, 제임스 써먼, 커티스 스카파로티 전 연합사 사령관들과 부사령관 등이 참석해 한미동맹의 과거 및 현재, 미래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된다. 2019.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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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역대 미군 한미연합사령관과 한국군 부사령관은 13일, 북한의 위협이 여전하다면서 대북 억지력 발휘와 한반도 안정을 위해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문제에 대해선 보다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월터 샤프 전 사령관은 이날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열린 제1회 역대 연합사령관-부사령관 포럼에서 "북한의 활동을 보면 여전히 비핵화 안하고 탄도미사일 실험을 강행 중이며 재래식 군사력을 줄이지 않고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연합사를 이끌었던 샤프 전 사령관은 "한미동맹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미래에도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하고 북한이 계속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서먼 전 사령관도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과연 그럴지 조금 의문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합사는) 신뢰가능한 방어력을 갖춰야 한다"며 "안일해지면 안되고 계속 훈련해야 한다. 훈련하지 않을 변명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중인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대해선 금액을 넘어서 동맹의 가치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전 사령관은 "금전 부분이 많이 부각되는데, 각 국가가 부여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비용을 제외한 가치들을 부여할 수 있는지, 미군이 왜 한반도에 주둔하는지, 한미동맹이 왜 중요한지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윌터 샤프 주한미군전우회장(전 연합사령관)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역대연합사령관-부사령관 포럼'에 참석해 환영사하고 있다. 2019.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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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결국 모든 것은 안정적인 한반도 유지가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란 결론에 도달한다"며 "모든 것을 봤을 때 양측이 만족할 만한 합의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오성 전 부사령관은 "단순한 액수 개념이 아닌 방위비 분담이 어떤 것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 변해왔고 이것이 국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문제를 소상하게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과 정치 및 학계에 알려주고 이런 노력을 통해 가장 좋은 합의점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 샤프 전 사령관은 "한미일 3국 정보공유 필요성 측면에서 지소미아가 중요한 요소"라며 "한미일 3국이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고 조율하는 연습을 거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전 세계적 차원의 성격을 띨 것이므로 3국의 정보공유 체계가 필요하다”며 “대규모 도발인 경우 일본이 참여하고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3자 영역이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권오성 전 부사령관은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방침에 대해 "군사 전문성을 가진, 군에 종사해본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듣고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의 2급 이하 군사 비밀의 교환 방법, 교환된 정보의 보호 관리 방법을 규정한 문서로,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간 처음으로 체결한 군사 협정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지난 7월 한국을 겨냥한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한 데 더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강행하자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8월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일본측에 전달했으며 이로부터 90일이 되는 오는 23일 0시 지소미아는 공식 종료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역대연합사령관-부사령관 포럼'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19.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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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고 규정한 마당에 더이상 민감한 군사정보를 일본측과 공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이날 포럼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선 상반된 목소리가 나왔다. 박선우 전 부사령관은 "주권을 가진 나라로서 전작권은 가져와야 한다. 하지만 3가지 조건 충족 하에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권오성 전 부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의 역할은 결국 미군 전력을 받는 것인데 이걸 한국군이 하면 어떻게 될까? 상당부분 제도적인 것을 포함,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주권의 문제로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사의 평택 이전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권오성 전 부사령관은 "북한 핵이라는 위협에 대하여 무력화 포기 등 결정이 안된 상황에서 연합사령부를 밑(평택)으로 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박선우 전 부사령관은 "빨리 평택으로 내려가서 사령관, 부사령관이 매일 만나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국군 4성 장성이 미래연합사령관을, 미군 4성 장성이 부사령관을 맡는 편성안을 확정했다. 또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6월 회담에서 연합사 본부를 평택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축사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 SMA(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한미일 안보협력 등 동맹의 다양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면서도 "'한미동맹의 정신'과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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