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가 주 52시간제 시행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들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를 도입할 여건과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특단의 보완대책 없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중소기업에 큰 충격을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에 적극 공감하지만 현실을 감안한 제도 보완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가 현실에 맞게 개선돼 현장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기자회견 후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했다. 14일에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 입장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계의 이 같은 주장에 박 장관도 “주 52시간제 시행에 더 많은 예외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앞서 열린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주 52시간제가 통과된 국회 본회의에서) 나도 투표를 했는데 반성하고 있다”며 “이건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을 몰아서 해야 하는 R&D연구소나 창조적인 일을 해야 하는 방송사 등은 반드시 8시간으로 돌아가는 분야는 아니다”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지 못한 것에 대해 경직됐다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어 이날 오후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 미래포럼’에 참석해 이공계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제도) 축소와 관련해 “병역특례제도를 현재대로 하긴 어렵겠지만 국방부와 이야기해 (축소) 숫자는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정기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경제·노동 법안에 대한 경영계의 건의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총이 제출한 건의서는 총 69쪽 분량으로, 13개 법안에 대한 입법 방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경총은 13개 법안 관련 내용을 크게 9개 주요 범주로 묶어 건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경총은 유연근무제 보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중소기업 시행 유예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한시적 인가 연장근로 제도 허용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우중·김선영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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