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청년신도시 조성’을 내년 총선 핵심공약으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발표한 모병제 검토에 이어 청년층 표심잡기 대책이자 여야 총선전에서 정책 프레임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3일 “민주연구원 차원에서 청년 주거와 출산·육아 문제 대책의 일환으로 청년신도시를 조성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연구원에 따르면 청년 세대와 신혼부부를 위해 수도권 신도시 일부를 청년신도시로 구성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대규모 공급한다는 방안이다. 주거뿐 아니라 육아와 출산, 일자리 등 청년 계층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검토하고 있다. 예산과 부지 등 세부사항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 등 서울과 가까운 3기 신도시 일부 지역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신도시 방안은 청년 주거 정책의 문제를 해소한다는 목적에서 나왔다. 행복주택 등 기존 청년 주거 정책의 경우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 출퇴근 불편이 큰 데다, 보증금과 월세도 저렴하지 않아 정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많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은 연구원 차원에서 연구하는 단계”라면서도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정책 수혜자의 이익이 어느 정도일지, 찬반 여론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 등 여러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해 총선 공약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청년신도시 공약은 그간 정치권이나 학계에서 거의 논의된 바가 없는 파격적인 구상이다. 당 안팎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상태에서 일부 지역을 전환한다고 하면 반발이 나올 수 있다”면서 “당 정책위원회로 공식적인 검토 제안이 들어오면 여러 반론을 포함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현재까지 드러난 청년신도시 구상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주거 정책을 특정 연령대에 맞추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정부가 구조적인 주거 문제는 살피지 않고, 일부 지역이나 계층을 앞세운 핀셋형 정책에만 집중해왔는데 청년신도시도 그 연장선으로 보인다”며 “세부내용을 봐야겠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청년이 나이를 먹으면 도시에서 나가야 하는 것이냐”면서 “특정 연령대만 대상으로 하는 도시가 지속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임대료 문제 등 청년 주거 정책의 본질을 파고든다면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청년 주거 정책에서 입지와 가격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고, 청년층 1인 가구의 수요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면서 “저렴한 임대료가 전제된다면 청년신도시도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청년신도시와 함께 ‘공공 와이파이 확대’도 총선 공약으로 검토 중이다.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파급효과가 큰 정책이라는 것이 자체 평가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 최신 뉴스 ▶ 두고 두고 읽는 뉴스 ▶ 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