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올해보다 높은 2.3%로 전망했다. 올해 7.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설비투자가 반도체 수요 회복과 기저효과로 8.0% 증가세로 돌아서고,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에 힘입어 건설투자 감소세가 둔화하며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현재 전개되는 대내외 상황을 감안하면 내년 2%대 성장은 장밋빛 전망일 수 있다. 글로벌 경제 침체와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우리 경제를 압박하는 위험 요인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최근 3.0%로 0.4%포인트 낮춘 것도 같은 이유다.

대외 환경이 악화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곧바로 타격을 받는다. 내년에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되고 글로벌 교역량이 다시 빠르게 증가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올해보다 경제가 더 좋아질 것으로 확신하기 어렵다. 반도체 경기가 살아난다 해도 그것만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데는 힘이 부칠 수밖에 없다. 전반적으로 수출이 회복돼야 설비투자도 증가할 수 있다. 내수 경기에 큰 영향을 주는 건설 부문도 마찬가지다. KDI는 정부가 SOC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 내년에는 건설투자 감소 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부동산시장 규제로 민간 건설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공공부문만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KDI는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통화정책을 완화할 것을 주문하며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성장잠재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경제 구조와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했는데 옳은 지적이다. 정부가 돈을 아무리 많이 풀어도 기업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는 데 쓰이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구조개혁의 핵심은 규제 혁파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기업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여야가 19일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이터 3법을 비롯해 신산업의 발목을 잡았던 규제들을 하루빨리 풀고,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하도록 노동개혁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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