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최소화해 적정선에서 올려주는 대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보 족쇄’를 푸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국이 검토할 수 있는 보상 카드로는 핵 공유협정 체결과 미사일지침 폐기, 원자력협정 개정 등이 있다. 한미 간에 핵 공유협정을 맺고 한국 잠수함이나 전투기가 미국 핵탄두를 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제한하고 있는 한미 미사일지침도 이번 기회에 없애야 한다. 한미원자력협정도 고쳐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원자력추진잠수함도 가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신뢰 유지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딜’을 통해 안보 불안을 잠재워야 한다. 또 한국과 미국·일본의 안보공조 체제를 복원하기 위해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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