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 어민들이 동해 NLL을 오르락내리락하는 등 귀순 의사가 불분명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군(軍) 당국 보고를 받은 야당 의원은 "어민들이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도 남하했다"고 했다. 북으로 돌아가면 처형이 뻔한 이들이 어떤 생각이었을지는 상식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우리 헌법상 북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정부는 북송 근거로 살인 등 중죄를 저지른 탈북자는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검토했다. 그러나 비보호 결정을 받고도 한국에 사는 탈북자가 10여명이다. 강제 북송될 경우 정상적 재판이 아니라 고문당하고 처형될 것이 불 보듯 명확하기 때문이다. 배 안에서 사람을 16명이나 죽인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북이 송환을 요구하기도 전에 먼저 보내기까지 해야 했나. 배의 혈흔 감식조차 하지 않았다. 북 눈치 보기가 극에 달했다.
지난 6월 북 목선의 삼척항'노크 귀순' 때 청와대 수석은 "(북한 목선의 주민) 4명이 다 귀순 의사를 갖고 넘어왔다면 그것이 보도됨으로써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됐을 것"이라고 했다. 4명 중 2명이 북으로 돌아가 줘서 다행이라는 말투다. 이 정부 인사들은 북이 싫어하는 건 절대 하지 않는다. 북 변호하기 바쁘다. 통일부 장관은 우리 축구 대표팀이 평양에서 무관중·폭력 경기를 겪었는데도 "북 나름의 공정한 조치라는 해석도 있다"는 궤변을 했다. 이제는 거짓말까지 한다. 북이 좋아한다면 거짓말보다 더한 일도 할 것이다.-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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