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의 특종과 기획, 해설과 분석 등 ‘독자적인 시각’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경향(京鄕) 각지 소식과 삶에 필요한 여러 정보, 시대의 경향(傾向)도 담아냅니다.

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11월14일입니다.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주택연금가입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대상 주택도 현행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조정키로 했습니다. 50세 이상의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 역시 현행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하고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고령화 시대 노후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택·개인·퇴직연금 등 3대 사적연금을 활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인구 변화 대책]주택연금 ‘55세 이상·공시가 9억 이하’부터 가입

▶ [인구 변화 대책]주택연금 분야, 전세·오피스텔도 가입 가능…‘임대·연금소득’으로 노후 보장

▶ [인구 변화 대책]ISA, 연금 계좌로 전환 가능…추가 납입액 10% 세액공제

▶ [인구 변화 대책]퇴직연금 수령 기간 10년 넘으면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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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곽예남, 이용수·길원옥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3년만에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날 법정엔 일본 측 소송대리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를 살려주세요. 30년간 일본대사관 앞에서 사죄해라, 배상해라 외쳤는데 일본은 이 재판에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날 법정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 “30년간 대사관 앞에서 외쳤는데…일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60세 이상의 취업자가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어섰습니다(41만7000명 기록). “노후대비가 부족한 노인들이 노동시장에 계속 뛰어드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역대 ‘10월 고용률’ 중 올해가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도 이면을 들여다보니 씁쓸합니다. 제조업에서는 고용률이 19개월째 떨어지고 있고 40대 고용률도 48개월째 내리막길입니다. 통계청 발표로 본 고용동향을 분석했습니다.

▶ 고령 취업자 증가 사상 최대…고용의 질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신도시 조성’을 내년 총선 핵심공약으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신도시 일부를 청년신도시로 구성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인데요, 청년층 표심잡기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아직 과연 이 공약으로 청년들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 ‘청년신도시 조성’ 총선 공약 검토…민주당 ‘2030 표심 잡기’

재판을 놓고 거래에 나섰던 대법원장과 그에 협조했던 법관들이 ‘법의 심판’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를 기록 중인 [“존경하는 재판장님”-사법농단, 법정의 기록] 15편 전해드립니다. 사법농단 재판을 받는 법관들의 모습을 보니 기막힌 ‘깨알항변’의 연속입니다. “‘각하’가 아니라 ‘각하 등’이라고 말했다”고 맞서는 식입니다. 지루하게 이어지는 공방 속에서 진실 발견과 책임 추궁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법농단, 법정의 기록⑮]“공소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단어 뉘앙스 따져묻는 그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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