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 | 서울신문

[스포츠서울 김윤경 기자] 3기 신도시를 기다리며 집을 안사고 대기하던 3040세대들이 황당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청년 표심 잡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3기 신도시를 활용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조만간 들어서는 3기 신도시에 청년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 핵심 공약으로 검토하며 설계 중인 ‘청년 신도시 조성’은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기존의 주거에 대한 개념을 뒤흔들어 소유가 아닌 거주에 초점을 맞췄다고 발표했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른바 청년 ‘토털케어’ 구상은 신도시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패러다임을 바꾸는 신개념 신도시 조성 정책이다. 단순한 주택 공급의 기능을 넘어 비슷한 필요를 느끼는 계층인 청년과 신혼부부가 일과 생활을 병행하면서 주거는 물론 출산, 육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포괄적인 지원을 담았다. 기존 신도시 아파트 물량의 일정 부분을 청년에게 배정하거나 도심 주택을 임대로 줬던 지금까지의 실효성이 떨어졌던 정책을 뛰어 넘는다는 평가다.

우선 도시 내 주택은 ‘소유’가 아닌 실제 ‘거주’ 기능에 무게를 둔다. 분양이 아닌 임대 중심으로 공급해 자금 조달의 부담을 덜고 충분한 주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시 내 보육 서비스 기능도 기존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을 풍족하게 구비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보미 서비스’도 충분히 마련할 예정이다. 도시 내 청년들의 창업 지원 시설을 구비하는 등 일자리 관련 지원책도 제공할 전망이다. 일자리·주거·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1석 3조’ 정책이라는 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러한 구상의 배경에는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의 한계를 절감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정부는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 2018년 7월 ‘신혼·청년 주거 지원방안’, 같은 해 11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 방안’ 등 다양한 청년 주택 지원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제한된’ 물량이 걸림돌이 됐다. 도심 내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선호지역은 최고 500대 1의 경쟁률을 훌쩍 넘었고 ‘신혼희망타운’은 ‘로또 단지’로 불리기도 했다.

단지 내 차별 문제도 심각했다. 특히 강남구·동작구·마포구 등에 위치한 행복주택은 일반 분양 가구와 철저히 분리되는 구조라 ‘왕따 아파트에 산다’는 지적도 받았다. 주택이 협소하고, 흩어진 지역의 단발성 대책이라는 문제점도 함께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 같은 한계점들을 보완해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입지는 조만간 들어설 고양시 창릉동(813만㎡·3만8천 가구), 부천시 대장동(343만㎡·2만가구) 등 3기 신도시의 일부를 전환하는 방식으로 민간, 공공임대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청년들의 직주근접을 배려해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복안이다.

청년층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저렴한 임대료 책정 등 다양한 ‘파격 혜택’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산과 부지 등 세부사항은 아직 구체화가 필요한 단계다. 민주당은 실험적인 성격이 짙은 만큼 우선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뒤 정책 효과 등을 가늠하고 난 뒤 향후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집권 초반부터 ‘주거 복지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계획을 실현시킬 방안이라고도 보고 있는 반면 ‘조국 정국’을 겪으며 여권에 대한 청년층 민심이 돌아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표심을 되돌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문제의식에서 일종의 대책으로 나왔다는 설도 있다.

타 당 소속의 한 의원은 “서울 인구를 수도권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한 3기 신도시에 특정 세대나 계층만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 실현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내놓기도 했다. socoo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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