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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남녀 동일임금·여성 고용할당제로 경기회복" 靑청원 2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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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여성들 보호하라"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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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임금 원칙을 준수하면서 민간 기업에 여성 임원 고용률을 50%로 규정해 경제 침체를 극복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4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24일 시작된 '대한민국의 채용성차별을 규탄하고, 여·남 동일고용 동일임금 및 여성의무할당제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전 현재 20만755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시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들에게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청원인은 2017년 2월 대선 후보 당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남녀간 임금 격차가 크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장진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녀 임금 격차를 최근 산출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는 37.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원인은 "여성노동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여성을 채용하지 않으려 고의적인 과락, 성별 분리 채용, 면접점수 조작과 커트라인 차등 등을 한 공기업 ·민간기업이 적발된 몇몇뿐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공공 및 민간기업에 성차별 채용이 있었는지 전수 조사를 실시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성차별적 채용을 한 담당자와 관련자들을 크게 처벌하고 부당하게 탈락한 모든 여성 지원자들에게 적법한 보상과 채용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장 남성 과잉 편중 및 장기화된 경제 침체는 남·녀 동일고용 동일임금과 의무 여성할당제 시너지로 극복할 수 있다"며 "2017년 방한했던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가 한국 경제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성장 동력을 회복할 열쇠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원인은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내용들을 지키라면서 '채용 시 여성 불이익 막기 위한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주장했다.
smi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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