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슬로건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한국의 성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국가성평등지수'가 그간 변화한 사회상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편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국회의원 송옥주·여영국 의원실과 함께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성평등지수 개편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국가성평등지수는 국내 성평등 실태와 개선정도, 성 불평등이 심각한 분야와 그 원인 등을 파악할 목적으로 2009년 개발됐다. 3개 영역, 8개 분야, 25개 지표에서 남녀 격차를 측정해 지수로 나타낸다.

2013년 68.9점이었던 성평등지수는 매년 소폭 상승해 2017년 71.5점을 보였다.

개편 방안을 연구하는 김경희 중앙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성별분리 현상, 주관적 인식 등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로 새롭게 구성하는 방향의 국가성평등지수 개편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사회참여·인권복지·의식문화 등으로 구성된 영역은 동등한 권한·자원의 동등한 접근·평등한 관계로 전환한다. 하위 지표인 분야도 가족, 문화·정보, 복지, 보건 등에서 돌봄, 평등의식, 건강, 소득 등으로 바꾼다.

이같이 새롭게 개편한 지표에 따라 국가성평등지수를 시범적으로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종합지수는 62.2점, 전년보다 1.5점 상승했다.

개편된 지수 값을 기존 지수 값과 매년 비교한 결과 평균 10점 정도 감소한 추세를 보였다.

이날 김 교수는 성별에 기반한 폭력 실태와 심각성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해짐에 따라 국가성평등지수와 별도로 '여성폭력 지수'를 측정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현행 관련 지수가 인구당 성범죄 피해율, 밤길 안전의식 등의 지표에 근거하다 보니 여성폭력 실태와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여성폭력지수는 성폭력실태(만연성, 심각성, 은폐성), 제도의 성인지성, 사회환경 영역으로 나눠 측정하도록 했다.

이 지수에 따른 측정 결과를 보면 평생 여성의 46.2%가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고, 최근 1년간 성폭력 피해 경험은 100명 중 7명이었다.

피해 여성 5명 중 1명은 성폭력 후유증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 성폭력 피해를 그냥 넘기거나 말하지 못한 비율은 여성 51.9%, 남성은 86%에 달했다.

기소율도 2017년 기준 46.1%로 성폭력 관련 사건의 절반이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가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12월까지 진행하는 국가성평등지수 개편 연구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지표별 적정성 등을 포함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표를 확정해 2020년 이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시 활용할 방침이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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