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암표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경찰청은 관련 판례 분석과 외부 자문 등을 통해 현행법 체계 내에서도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지난 7월부터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표 구매 행위 특별 단속'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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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문체부와 경찰청은 지난달 10일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문체부-경찰청 합동 온라인 암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문체부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현장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온라인 암표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대중음악 공연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을 개설하고 프로야구 등 프로스포츠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 3월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온라인 암표신고 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앞으로 문체부는 신고 창구를 통해 접수된 사례 중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해 수사를 의뢰한다. 경찰청은 집중 수사 관서를 지정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문체부와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적인 암표를 구매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확산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온라인 암표 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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