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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범여권, 한국당 패트 조사 불응 맹공…"자유민주주의 유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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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일 넘게 檢 수사 거부할 수 있는 국민 없어"

"'대리조사', '정치탄압' 주장 초법적 사고"

"한국당 불법 행위 입증할 증거 차고 넘쳐"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한 달 앞"…정치적 혼란 우려

"의원들 눈치 보지 말고 조사 성실히 응하라"

"한국당 지도부 조사 방해하면 고발 대상…타협 없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 (왼쪽 세번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4. photothin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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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안채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14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조사 출석 거부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저의 카운터파트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게는 안된 일이지만 명백한 범법 사실 하나 조사하는 데 무려 201일이 걸렸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검찰 출석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주창(했으나), 법 위에 군림해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건 오히려 한국당이 아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평범한 국민 가운데 200일 넘게 검찰 수사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60명 의원을 대리해서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대리조사 주장이나, 스스로 만든 국회선진화법 적용을 정치탄압이라고 하는 주장도 초법적 사고"라며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와 아무 인연이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은 유권자인 국민보다 법을 지키는 데 더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은 보통 시민들과 똑같이 신속히 검찰 조사에 응해주길 바란다"며 "검찰에 출석해 겸손하게 사법적 절차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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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11.14.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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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표는 아울러 "검찰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기를 바란다"라며 "검찰 수사가 늦어지면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관련) 정치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검찰 수사가 정치 일정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나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의회민주주의 수호', '여권 심판'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황당무계한 적반하장 궤변"이라며 한국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불법 국회 폭력 점거, 채이배(의원) 감금이야말로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국민과 역사의 심판받아 마땅한 행위"라며 "헌정사상 초유의 폭력 사태 저질러놓고 어떻게 이렇게 적반하장식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는지 참으로 어이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수석부의장은 "이미 한국당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이라며 "한국당 의원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전혀 없음을 검찰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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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장정숙 대안신당(가칭) 대변인. 2019.07.24. jc4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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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수석부의장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이제 고작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수사가 기약 없이 장기화되면 정치적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나경원 원내대표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불법 폭력점거에 관계된 한국당 전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유한국당이 지키겠다는 자유란? 막말, 욕설, 저주의 자유! 감금, 폭력, 국회 방해 등 아무리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을 자유! 그들만의 특권과 갑질의 자유!'라는 글을 올리며 한국당의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가세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은 오직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이 돼 적대적인 대결정치를 끌고 가려고 한다"고 우려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다른 의원들의 검찰 출석을 만류하는 당내를 향한 정치수사용 만용은 가당치 않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당은 이번 문제가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임을 명시해야 한다"며 "한국당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주저함 없이, 눈치 보지 말고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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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13.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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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대안신당(가칭)도 이날 입장을 밝혔다.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나 원내대표가) 조사받은 후 '의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책무' 운운했다는데 그 적반하장에 실소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검찰은 고발된 한국당 의원에 대한 조사를 좌고우면하지 말고 철저히 진행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만일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가 직간접적으로 조사를 방해한다면 그 또한 고발 대상이다"라며 "대안신당은 이 문제에 관해 어떤 정치적 타협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해 고발된 지 201일 만인 지난 13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jikime@newsis.com,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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