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합리적인 한미방위비분담협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규백 위원장은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10차에 이르는 과정에서 한미 양측은 동맹의 신뢰를 하며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기위해 노력해왔다＂며 ,＂동맹은 흥정이나 장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2019.11.14/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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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김진 기자 =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14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의 요구에 따라 이해할 수 없는 협상을 체결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회는 해당 협정을 비준하고 집행하며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방위원회를 비롯해 모든 동료의원과 함께 국회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한미 방위비 협상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신속하고 합리적인 협상을 목표하되 연내 타결이라는 시한에 쫓겨 불합리한 제안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 양국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의 확산과 양국의 번영을 위해 한미동맹의 고도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협상의 결과가 한미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고 국민정서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을 1년 연장해서라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양국이 공히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그리 제반 조약의 체계에 비추어 협정의 취지와 협상 당국의 권한 범위 내에서 논의를 진행하라"며 "전략자산 전개비용이나 미군에 대한 인건비 등 권한을 벗어나는 범위의 논의는 그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미국에 대해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국의 세계전략에 기여해 온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평화와 양국의 번영 그리고 세계 평화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미국은 국력이나 안보위협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한미가 공유하는 가치의 발전에 최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위원장은 "협상에 임하는 우리 정부 당국에 대해서도 당부한다"며 "국민께서 바라시는 우리 정부의 모습은 미국에의 일방적 종속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 위에 발전적인 한미동맹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실적 국력 차이로 어려움이 있지만 동맹의 발전을 바라는 한미 양국 시민과 함께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ykjmf@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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