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서 서로 양보한 합의안…야당은 한쪽에 치우쳤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규제자유특구 2차 선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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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한 경제계 우려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경사노위가 합의한 (단위기간) 6개월 탄력근로제를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식 뒤 뉴스1과 만나 "국회에서 이 부분을 우선 통과시켜주는게 맞다고 본다. 합의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지난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단 3개월을 초과해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2주 전에 하루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부는 경사노위 의결을 반영한 탄력근로제 개선 입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 장관은 "경총과 노동계와 합의된 것을 국회가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아쉽다"며 "경사노위 안은 서로가 양보한 안"이라고 국회 입법을 재차 촉구했다.
이어 단위기간 1년 확대 주장에 대해선 "야당 안은 한쪽에 조금 치우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웅비하기 위해서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같이 마음을 합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호소했다.
또한 박 장관은 중소기업계가 지난 13일 주 52시간제 시행 1년 유예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정부가 대안은 지금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주무부서가 고용노동부이기 때문에 저 보다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언급하는게 맞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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