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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채 금리가 정부의 확장 재정에 따라 국채 발행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고돼 올랐지만 정부는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며 딴청을 피워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시장은 정부의 내년 적자 국채 발행이 올 해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때문에 금리가 급등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하며 “채권시장의 수급상황을 감안할 때 공급측 요인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며 “내년 국고채 발행 물량은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차질 없이 소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필요시 국고채 조기상환 및 발행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 8월 16일 1.172%까지 하락한 뒤 11월 11일 기준으로 1.79%까지 약 석 달 만에 60bp(1bp=0.01%P) 가량 상승했다. 정부는 미중 무역협상 진전과 노딜 브렉시트 우려 감소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한국뿐 아니라 미국, 독일 등 전세계적으로 금리 상승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적자 국채 발행을 올 해 보다 26조원 증가한 60조원 수준으로 확대해도 우리나라 국채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115조원 수준의 국채를 발행했고 시장에서 유통되는 국채 규모는 3,500조원이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내년 채권 공급 증가에 따른 수급 우려와 함께 주택금융공사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실행을 위해 20조원 규모의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할 물량 등이 선반영 돼 우리나라의 금리 반등이 유독 컸다고 해석했다. 익명의 한 채권 애널리스트는 “글로벌 요인이 없지 않았지만 적자 국채가 2배 이상 늘면서 공급 요인이 더 컸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라며 “만기가 짧은 채권이 장기로 바뀌며 금리 인상 요인이 있었고 순증까지 돼 시장에 물량 부담이 상당했다”고 전했다. 정규철 KDI 연구위원도 “글로벌 불확실성 감소와 함께 국내적 요인들이 작용해 시장 금리를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한재영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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