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14일 오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연구재단에서 '정부연구개발 지원체계 혁신을 위한 간담회' 를 개최했다.(과기정통부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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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최소망 기자 = "엊그제도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정산하려고 영수증에 풀붙이며 정리했어요.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정부의 개선된 R&D 정책을 체감하기가 어려워요."

14일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에서 열린 '정부R&D 지원체계 혁신을 위한 간담회'에 참가한 한 연구자의 토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연구자 중심 R&D 혁신을 위해 'R&D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세우고 다양한 R&D 정책 개선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볼멘소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년에 걸쳐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고 지난 9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했다. 당시 '연구비 종이영수증 폐지' 등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날 곽노균 한양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아직도 영수증에 풀칠해 사업비를 정산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서 "학교마다 다른 것 같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은 곳이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러한 연구진의 의견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학교 차원에서 감사 등에 대비해 혹시나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제도와 관련해 연구재단이 제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정부가 연구비 부분에 있어서 규제보다는 '자율성'을 존중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원용 연세대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비 재원이 직접비와 간접비가 있는데 간접비 용도가 너무 제한적이라 행정착오 등으로 감사 등에 걸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정부에서는 연구자들과, 연구 현장을 믿고 과감하게 강한 책무성과 함께 자율성을 주길 바란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정부를 대표해 연간 6조원에 달하는 R&D 예산을 관리하는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긴 마찬가지다. 관리하는 연구과제와 연구비 대비 인력 규모가 턱없이 적다는 불만이다.

송계영 연구재단 기획조정실 기획총괄팀 선임연구원은 "연구재단이 통합출범한 이후로 관리하는 연구비가 3배 이상 증가했지만 인력은 30%밖에 늘지 않았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예산 대비 적절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연구재단이 수동적으로 연구관리만하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연구 관리, 더 나아가 연구윤리 확립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R&D프로세스 혁신방안 2단계안'이 발표됐다. 발표된 혁신방안에는 Δ연구자 중심으로 목표가 명확한 기획 Δ전문가가 꼼꼼하게 선정해 성과중심 관리 Δ핵심만 평가하고 연구성과에 상응하는 공정 보상 Δ연구과정 중심제도 개선으로 연구역량 강화 Δ과학기술계 신뢰회복을 위한 책임있는 연구 수행 지원 등 5가지가 담겼다.

그간 정부 R&D가 24조원 규모에 달하는 등 양적 투입은 늘고 있지만 질적 성과는 '답보' 상태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안정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도전적인 연구주제를 기피하는 현상도 문제다. 연구 현장에서 '신뢰 체계'가 구축되지 못하다보니 정부는 정부대로 '사후성과 검증'이라는 규제에만 열을 올리고 연구자들은 자율성이 없다며 '서로 네탓'을 하는 악순환이 이어져왔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R&D 혁신 방안이 연구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윤택하게 한 것은 과학기술자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이며 저 역시도 오랜 시간을 연구자로 살아온 만큼 연구 현장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현장의 의견을 잘 반영해 향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엿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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