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노조의 균등 분배는 성과급의 의미 자체를 퇴색시킨다는 점뿐만 아니라 국회의 권고를 무시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크다.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건보공단의 성과급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기 때문이다.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노조의 균등 분배 방침에 반발하는 이들도 생겨났다.

국감에서 건보노조 성과급 균등 분배를 지적해 온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경영진은 노조 핑계를 대면서 지금 배임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렇게 기관장들이 수수방관하다 보니 건보공단뿐만 아니라 노조 결집률이 강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 의원은 "노조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행위는 경영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은 1심에 이어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직원 성과급을 자체적으로 재분배하는 작업을 주도한 전 노조위원장을 파면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건보공단 내 젊은 직원들도 불법적인 성과급 재분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른 기관들 사례를 통해 불법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성과급이 똑같이 나눠 먹는 '쌍쌍바'는 아니지 않냐"며 "올해 다른 기관의 재판 결과 등이 공유되면서 성과급 재분배가 불법인 걸 알게 됐고, 내부에서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지역의 한 직원은 "성과 측정이 어려운 공단 특성과 근무지 등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노조 방침에 따라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계속해서 편법을 고수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최근 들어 젊은 직원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태준 기자 / 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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