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연금개혁 방안 중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소득대체율 12%-45%)은 다수안이 아니며, 수혜자 측의 일방적인 안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최근 국민연금과 정부 당국자를 비롯해 언론에서도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다수안인 것처럼 인용돼 여론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경사노위 연금특위에 참여했던 8개 단체 중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지지한 곳은 한국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대한은퇴자협회다. 이들은 모두 국민연금 수혜자로서 입장을 같이 한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경사노위 연금특위에는 이들 5개 단체 외에 경총, 대한상의, 소상공인연합회가 참여했다. 애초부터 수혜자 단체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기 때문에 수혜자 측 안을 ‘다수안’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정부 당국자를 비롯해 언론에서 경사노위 논의 결과를 인용할 때에는 ‘수혜자 안’(12%-45%)과 ‘사용자 안’(9%-40%, 현행 유지)으로 구분하고, 10%-40%를 주장한 소상공인연합회 안을 별도의 ‘기타 안’으로 지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향후 정부와 국회는 사용자 측의 ‘현행 유지’ 안을 처음부터 제외하고 검토할 것이 아니라, 순수 부담주체인 사용자 측 입장도 함께 포함해 연금개혁 방향을 균형 있고 심도 있게 논의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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