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왼쪽)이 14일 제44차 군사위원회(MCM) 회의에 앞서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연병장에서 열린 환영 의장행사에서 박한기 합참의장과 함께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1주일여 앞두고 유지 재검토를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이 거세다.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까지 겹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재고를 위해선 일본의 태도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고심이 깊어 보인다. 두 사안 모두 한·미 동맹의 ‘뇌관’으로, 정치·사회적 혼란도 증폭되고 있다.

◆이어지는 미 압박

지소미아를 한·미·일 협력의 상징으로 여기는 미 측은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날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박한기 합참의장은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제44차 군사위원회(MCM)를 가졌다. 양측은 MCM 종료 후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의장은 회의에서 지역 안보와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다국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국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국적 파트너십이 지소미아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밀리 미 합참의장은 MCM 이후 열린 ‘한미동맹의 밤’ 행사에서 “(지소미아를) 조금 논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장관. 연합뉴스

한·미동맹의 밤 행사 14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5회 한·미동맹의 밤 행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오른쪽 첫번째) 등이 자리에 앉아 있다. 남정탁 기자

15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만나게 될 양국 국방장관 역시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현지시간)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국행 기내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SCM 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으로, 공개적으로 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해온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나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도 배석할 가능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비판적인 민주당도 지소미아 문제에는 행정부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하원에서 취재진에게 “그들(한·일)이 지소미아를 갱신할 수 있기 바란다”며 “한·미·일 협력은 지역의 안정과 평화, 긍정적 관계 유지를 위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민 깊어지는 정부…한·미 동맹 ‘뇌관’ 놓고 내부 혼란

정부는 선택지가 많지 않아 보인다.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 우리 정부가 결정을 철회할 명분이 없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5일 일본에서 지소미아 종료 전 마지막 국장급 협의를 갖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하면, 향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 논의에서 일본에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다.

정부 당국은 오히려 지소미아 종료 후 한·미 관계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미 관계 악화와 방위비 인상 요구 강화 등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8월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별도 회담을 가진 적 없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 방문을 추진했지만 아직 회담 일정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미 측 불만 표현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한·미 동맹과 관련된 거대 이슈를 둘러싸고 국내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일본을 비난하고 있는 반면 보수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실책’이라며 연장을 요구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여당 주도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 통과에 참여하지 않았다.

진보 시민사회는 지소미아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진보 사회원로 등은 이날 공동선언문을 내고 “지소미아는 미국이 강요해 체결된 것”이라며 “일본 수출규제가 아니었더라도 진작 종료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주형·이현미·이강진 기자,워싱턴=정재영 특파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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