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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한국당 ‘北주민 강제송환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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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정조사 추진 의혹 해소” / 바른미래 오신환 “진실 규명해야” / 靑 ‘文, 웜비어 부모 면담’ 요청 거절 / “납치피해자대회 참석 어려워”

세계일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회의실에서 열린 강제북송TF 1차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은 14일 정부의 북한 선원 ‘강제송환’ 논란과 관련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북한 선원) 귀순의사의 진정성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 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TF회의’에서 “여러 우려와 풀어야 할 의혹이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진실 파악은 어려운 것 같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일 북한 선원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송했지만 선원들은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져 강제송환 논란이 일었다. TF팀 단장을 맡은 이주영 의원도 “(정부는) 이 사람들(북한 선원)이 비정치적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대상이 되지 않아 북에 송환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법 자체는 귀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정착금이나 주거지원 등 지원을 하지 않을 근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북송’의 근거법률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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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수청년단체인 트루스포럼 회원들이 14일 ‘16명 살해’ 北 선원 강제추방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명백하게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들을 누가, 언제, 어떤 경로로 그리고 도대체 왜 북한으로 보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귀순의사의 진정성을 수용하지 않았다”며 “헌법 제3조(영토조항)와 제4조(평화통일)를 동시에 고려하는데 (남북관계는) 늘 이중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한쪽만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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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한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오는 22일 서울에서 열리는 ‘북한의 납치 및 억류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을 위한 국제결의대회’에 북한 납치 피해자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웜비어 부모의 면담을 추진했지만, 청와대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협의회의 요청은 문 대통령이 국제결의대회 현장에 직접 와서 웜비어 부모를 비롯한 피해자 가족들을 면담해 달라는 것이었다”며 “현장방문 일정을 급하게 추가하기 어려워 거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은산·조병욱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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