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현직 판사가 양승태 사법부의 블랙리스트 프레임 의혹을 처음으로 증언했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특정 연구회에 소속된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7년 2월, 법원 내부 게시판에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의 이름으로 올라온 글입니다.
연구회에 중복 가입한 판사들에게 처음 가입한 한 곳만 빼고 탈퇴하라는 내용입니다.
판사들은 이 공지가 400여 명의 회원을 둔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겨냥한 걸로 봤습니다.
공지를 따르면 회원 수가 절반으로 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13일)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임효량 판사가 이 조치를 "사법부의 블랙리스트 프레임"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대법원이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해 온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겨냥한 조치라는 겁니다.
그동안 사법농단 재판에서 블랙리스트 프레임을 언급한 건 임 판사가 처음입니다.
임 판사는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인상을 받았다"며 "선을 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공다솜 기자 , 김범준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