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대검찰청과 협의 없이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폐지 등을 담은 검찰 개혁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자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했습니다.

법무부는 해명 자료를 내고 현재 41개인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일부 줄인다는 내용이라며 대상 부서도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내용을 법무부에 사전 보고하도록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현행 규칙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중요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 등에게 보고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현행 규정에 있는 중요사건 보고와 관련해 보고 대상과 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개혁 추진 상황을 보고했고, 나흘 뒤인 지난 12일 대검찰청에 직제 개편 관련 내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간부회의 등에서 직제 개편안에 대해 검찰의 부패 대응 역량이 약화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수사 상황 사전 보고와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검찰청법에 배치되는 하위 법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잘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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