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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조국의 또다른 아킬레스건, 유재수 靑감찰 무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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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비공개 소환] 靑 특감반원이던 김태우가 고발… '조국 보고뒤 무마' 또다른 증언도

조선일보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다른 의혹도 수사 중이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사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가 하고 있다. 그런데 법조계에선 이 사건이 조 전 장관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감찰 무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바로 겨냥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수사는 지난 2월 당시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 고발로 시작됐다. 김 전 수사관은 "유 전 국장에 대한 감찰이 윗선 지시로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유 부시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1부속실 행정관으로 일했고, 노 전 대통령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여권(與圈)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던 2017년 업체 관계자에게 차량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특감반 감찰을 받았지만, 징계나 처벌은 받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몫의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그해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임명됐다. 여기에 어떤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검찰은 일단 유 부시장의 개인 비리를 먼저 규명한 뒤 감찰 무마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초 유 부시장이 근무했던 금융위와 뇌물 의혹이 불거진 업체 여러 곳을 압수 수색했다.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여러 증언이 나온 상태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당시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A씨의 증언 내용을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김 의원에게 "유 부시장의 비위 감찰 건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된 뒤 무마됐다"고 했다. 그는 "감찰 무마는 이인걸 특감반장과 박형철 비서관 선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 반장도 당시 (감찰 중단에 대해) 굉장히 분개했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김태우 전 수사관도 본지에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이 2차례에 걸쳐 '유재수 (감찰) 안 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했다. 보안을 각별히 유지하라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한 변호사는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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