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7월 27일 와이오밍주 글렌록에서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데이브 존슨 화력발전소가 내뿜는 매연을 촬영한 사진. 이런 발전소의 매연에는 다량의 수은이 함유되어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EPA는 2011년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강화된 각종 대기오염 규제 등을 완화하면서 건강이나 환경의 이익 보다는 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빌링스( 미 몬태나주)=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환경보호에 관한 각종 규제완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줄곧 비판을 받아온 미 환경보호국(EPA)이 14일(현지시간) 수백만t에 달하는 위험화학물질 등에 대한 규제를 불법적으로 제외시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연방 제9차 항소법원은 이날 EPA가 석면, 납 등 국민보건에 위험한 물질들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규제를 풀거나 방치해왔다며, 그런 것들이 아직도 생산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더욱 주의와 경계를 기울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독물질 수백만t은 각종 절연체나 불에 잘 타지 않는 방염 제품, 가정용 페인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EPA는 화학제품업계의 로비 등으로 인해 유독 물질이 아직도 생산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재검토와 감독을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해왔다.

cmr@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