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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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이우연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년도 예산을 '부도덕한 매표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국가부도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현실을 너무 왜곡한 해외토픽감"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진짜 현실은 황 대표의 주장과 정확하게 반대 지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세계 최고 수준이고 확장재정은 세계경제기구가 이구동성으로 우리 정부에 권하는 정책"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확장재정 정책을 망설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라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진짜 매표예산을 추진하는 곳은 한국당"이라며 "지난 6월 당정은 이·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을 50% 올린 바 있는데 그때 총선용 현금 뿌리기라고 맹렬히 반대했는데 느닷없이 지난 11일 올해 올린 수당을 두 배 올리자는 주장을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당에 민생 예산 경쟁과 낭비성 예산을 막아내면서 생산적 예산을 지키자고 제안했다.

그는 "막무가내 (예산) 삭감, 무조건 삭감은 더 이상 안된다"며 "일자리 예산은 삭감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생산적인 예산"이라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른바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한데 대해선 "데이터 3법의 연내 통과에 청신호가 들어왔다"고 평했다.

이 원내대표는 "데이터 3법은 50년 동안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할 데이터산업,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법안으로 한 발 늦어지면 훗날 5~10년 뒤처지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미래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일을 지체해선 안된다"고 했다.

또한 "소상공인지원 3법,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한 중요한 민생법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며 "20대 국회에서 더 많은 민생법안이 처리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담은 소방공무원법 개정원 등이 법사위 문턱을 넘은 것과 관련해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전진"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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