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빚놀이, 매표 예산으로 폄하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총리까지 지낸 사람이 한 말로는 믿기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확장 재정을 빚놀이, 국가부도 지름길이라 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한 해외토픽감"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4일 "513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편성하고 그 중 60조원은 적자부채, 국채를 발행해서 하겠다고 한다"며 "빚놀이를 하겠다는 것이다. 빚을 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가 되는 곳에 뿌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을 이용한 부도덕한 매표행위 아니면 뭐겠나"라며 "국가부도의 지름길, 집권당의 매표에 장래세대의 미래가 참 암울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4 kilroy023@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현실은 황교안 대표 주장과 반대지점에 있다"며 "우리나라 재정건정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확장재정은 OECD, IMF 등 세계 경제기구가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바다"라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빚놀이고 국가부도의 지름길이라면 OECD 국가들은 오래전에 부도가 났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확장재정을 망설인다면 그것이 직무유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오히려 한국당이 매표예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지난 6월 민주당과 정부는 이장·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월 20만원 이내인 기본수당을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행정안정위원회 예산심의에서 행정안전부 '이장·통장 수당 지원' 사업에 1320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이는 한국당 의원들이 예산 반영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라고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처음엔 이통장 수당 현실화 당정을 맹렬히 반대했지만 선거를 5개월여 앞둔 지금 느닷없이 두 배를 올리자고 제안했다"며 "이것이 바로 황 대표가 주장하는 선거용 매표예산의 생생한 사례다"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예산 낭비를 막돼 민생예산과 생산적 예산은 지켜야 한다"며 "서민과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예산은 삭감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쓸 것인지 경쟁하는 생산적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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