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15.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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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형섭 윤해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빚놀이 잔치', '부도덕한 매표 행위' 등에 비유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확대재정 정책을 빚놀이와 국가부도의 지름길이라고 지적한 것은 현실을 너무나 왜곡한 해외토픽감"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총리까지 지낸 분이 하신 말씀이라고는 믿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황 대표는 정부의 '초슈퍼 예산안'에 대해 "빚내서 살림하면 결국 집안이 망할 수 밖에 없다"며 "이게 국민세금을 이용한 부도덕한 매표행위가 아니면 뭐겠는가. 집권당의 매표에 나라의 미래, 미래세대 장래가 참으로 암울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현실은 황 대표의 주장과 정확히 반대 지점에 있다. 확장재정은 세계의 경제기구들이 이구동성으로 권하는 정책"이라며 "세계 대부분 나라가 우리나라의 풍부한 재정여력을 부러워하고 확장재정은 우리나라가 보유한 강력한 경쟁력이라며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예산이 빚놀이이고 국가 부도의 지름길이라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모두 이미 오래 전에 국가부도가 났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확장재정 정책을 망설인다면 그것이야 말로 직무유기다. 진짜 매표 예산을 추진하는 곳은 바로 한국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9월 당정이 이장 처우 개선을 위해 수당을 50% 올린 바 있다. 당시 한국당은 '총선용 돈 뿌리기'라며 맹렬히 반대했었다"며 "그런데 지난 11일 올해 올린 수당을 두배로 또 올리자는 주장을 했다. 그때와 지금 상황은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것 말고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이게 바로 황 대표가 주장하는 선거용 매표예산의 생생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에 제안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치열한 민생 예산 경쟁"이라며 "낭비성 예산은 철저히 깎고 생산성 예산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 민주당은 선심성 예산을 막자는 야당의 주장은 수용하겠다. 반대로 어르신과 서민을 위한 생산적 예산에 대해서는 더욱 효과적 집행방안을 놓고 여야가 치열히 경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phites@newsis.com,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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