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고소고발 기자회견에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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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자 유가족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법무장관(현 자유한국당 대표) 등을 참사 책임자로 지목해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세월호참사 국민고소고발 대리인단은 15일 직무유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혐의로 세월호 참사 책임자 40명을 지목한 고소·고발장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 제출했다.

고소·고발 대상은 사안별로 △대통령, 청와대, 정부 책임자 △현장 구조 지휘 책임자 △세월호 참사 조사방해자 △세월호 참사 전원구조 오보 보도 관련자 △세월호 참사 피해자 비방과 모욕 관련자로 나뉜다.

유족 측은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재난 상황을 맞고도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청와대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고발됐다. 황 전 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세월호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이주영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 등 해수부, 해경 관계자 16명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과 황 전 장관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업무방해, 세월호 특별법 위반)도 고발장에 담겼다. 전원 구조 오보를 낸 언론사 관계자 8명,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혐의자 3명도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고소·고발에는 유가족 측 고소인 377명 외에도 국민 고발인으로 5만4000여명이 참여했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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