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the300]외교부 “기존 협정 틀에서 합리적 수준 공평한 분담”

【서울=뉴시스】우리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23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2차 회의에서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0.24. (사진=외교부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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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19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가 열린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전략으로 협상에 나설지 주목된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는 서울에서 3차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기존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9월 24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1차 회의를, 지난달 23~24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2차 회의를 진행했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 이상인 50억달러(5조8525억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연합훈련·연습 비용 등이 포함된 '준비태세'와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 등 기존에 없던 항목들을 추가했고 새롭게 추가된 항목들이 30억 달러에 달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드하트 대표는 지난 5일 비공식 방문 성격으로 방한해 정 대사 등 우리측 대표단과 정치계·언론계 인사를 만나 여론을 청취한 바 있다.

그의 방한과 맞물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마크 내퍼 부차관보, 키이스 크라크 경제차관도 한국을 찾았다. 국무부 핵심 4인방이 동시에 방한한 것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이번 주에는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위해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보 등 미군 수뇌부가 한국을 찾았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한 SCM 직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SMA를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공개 압박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매우 강한 동맹이며 한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더 부담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더 부담해야만 한다.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우방국, 동맹국들이 방위비 분담금에 있어 조금 더 인상된 수준을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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